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지금 전작권 전환(환수는 부적합 용어)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군 철수가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단독 행사를 위해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의 역량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국가안보가 우려된다.

지난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은 사실상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상황에 있어 군사작전의 성공을 위한 효율성의 문제이다. 유럽의 경우 유사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NATO에 속하는 각국의 전작권은 모두 미군 사령관이 행사를 하지만, 이를 두고 이들 유럽국가에 주권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미국의 군대가 자국의 대통령과 지휘관이 아닌 타국 대통령과 지휘관의 작전지시를 받은 사례가 단 한 번도 없고, 타국에게 전작권을 위임한 적도 없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정보를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사포라고 발표하고, 국회에서 전술핵과 전략핵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외무부 장관이 있고, 북핵문제에 있어서 코리아패싱과 우리 정부에 통고된 미군의 대북 군사작전에 관한 각종 군사정보가 북한 측에 제공된다고 의심하는 현실에서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한미군의 작전권을 맡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게 주한미군 2만3천명의 목숨과 유사시 증원되는 수십만 명의 병력과 지원 물자를 맡길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전작권 전환은 자칫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2020년대 초까지 전작권을 전환받기 위한 '3단계 로드맵' 실행에 착수했다. 현재는 1단계인 '기반체계 강화' 단계로, 2018년 말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 주도 아래 자립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2019년부터 적용되는 2단계 '운영능력 확충' 단계에서는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령부'(가칭) 지휘구조를 적용하고, 우리 군이 전작권을 전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 대해 지금 시점에선 '미정'(未定)이라고 밝혔지만, 국방부는 애초 2020년대 중반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보다 3∼4년을 앞당겨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확실하게 단독으로 실시하겠다는 완료 목표를 추진 중에 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킬체인(Kill Chain)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 전환 시기를 두 차례 연기했다. 이명박 정부가 2010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도 2014년 10월에는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전환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한다"고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정도로 잡았다.

이에 북한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한 것을 ‘군사주권의 포기’이자 ‘동족대결 책동’으로 간주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북한의 주장은 전작권 전환이 북한에게 도움이 됨을 역으로 말해준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안보 측면에서 검토돼야 할 문제다.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전작권을 전환해야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이른바 자칭 진보와 민주당은 ‘미국은 주한미군을 절대로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 이유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하여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미국은 1948년 일본과 대만을 연결하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을 공산주의 확산의 저지선으로 생각하면서 한반도에서 철수했었고, 1950년에 발발한 6.25김일성남침전쟁’을 주도적으로 종식시키고 철수했으며, 1975년 인도차이나 반도 전역의 공산화와 이에 따른 남중국해 항해노선이 위협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도 철수했었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문제로, 서두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의 안보 상황은 ‘6·25김일성남침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다.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무기 연기’된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하니 국가안보가 우려된다.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추진하는 데는 국가안보를 위해할 의심이 들어 더욱 그러하다. 문재인 정부의 오판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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