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공론화 위원들은 지난 17일부터 합숙하며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헌법재판소가 주요사건의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부터 설명하고 결론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표장면은 TV와 SNS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신고리5·6호기 문제는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 차이가 5%도 안 될 정도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 사안인 만큼 공론조사 결과 발표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다.
특히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참여단이 양측이 제시한 논리와 근거자료를 학습하고, 2박3일간의 종합토론까지 숙의(熟議)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린 공론조사이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3개월간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조사를 거쳐 영구중단과 건설재개 중에 선택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500명 중 478명이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에 참가했고, 이달 13∼15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이 3차와 4차 조사에 참여했다.
관건은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이다.
조사에서 4지 선다형(▲중단해야 한다 ▲재개해야 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으로 물은 1번 문항이든, 중단과 재개 양자택일로 물은 7번 문항이든 양쪽의 응답 비율이 명확히 차이가 나면 그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한다.
그러나 응답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면 1∼4차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담은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중단·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양측은 자료집 구성, 토론회 발표자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고, 공정성에 관해 양측 모두 한때 보이콧까지 거론하는 등 문제를 제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선 기간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했지만, 공기가 상당 부분 진척돼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기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늘 그 결과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 모두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하고 정치권은 이를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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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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