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당측 탈 원전 재검토 압력 거세질 듯
靑, “공론화 과정 완성 기적”
신고리 5·6호기가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보수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탈원전에 대한 속도조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탈원전기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추진에 대한 경계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2, 3면
탈원전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반영됐다. 이 같은 관점에서 탈원전정책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방침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야당도 건설 중단과 관련해 빚어진 사회적 갈등 비용, 경제적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로서는 일단 국면전환을 위한 숨고르기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정책은 별개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이번 공론화 결정을 해석하고 있다. 탈원전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여론의 추위를 보면서 속도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과 보수층은 공론위 결정배경에는 탈원전에 대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탈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내지 백지화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기조와 정책은 유지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속도조절 등 완급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에너지 정책운용에 있어 ‘명분’과 ‘실익’을 동시에 챙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급격한 탈원전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정부가 공론위원회라는 사상 초유의 방안을 제시해 신 고리 5·6호기 문제를 푸는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건설 중단 공약이 집권 이후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데 따른 시각이 강한데서 비롯됐다.
공사 중단이라는 강수를 실행했을 경우에 안게 되는 부담을 공론위원회라는 묘안을 내세워 지지세력을 무마하고, 반대 보수 세력을 아우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탈원전에 적극 손을 들어준 지지층과 탈원전에 극력 반대해온 보수층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충족하는 ‘결론’이 나와 정치적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일단 큰 틀의 ‘탈원전’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극심한 갈등의 뇌관을 ‘사회적 합의의 틀’로 순조롭게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공사 중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해 국정운영에 지속적 부담을 주는 것을 차단하고, 당초 약속했던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보수층 등 보수야당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무리한 공약을 했다가 집권 이후 강한 저항이 예상되자 공론위라는 편법을 동원해 국민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사일시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과 국민 분열현상을 조장했다며 탈원전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결론’ 못지 않게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 즉 공론화 프로세스를 중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숙의 민주주의’의 첫 성공적 실험으로써, 앞으로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크게 부딪히는 갈등현안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모델’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김인규 기자
ingyoo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