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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칼럼] 보훈가족의 삶을 따스한 온기로 채우는 규제개혁이상신 구지방보훈청 총무과장
   
규제개혁이라 하면 흔히 인‧허가 폐지나 완화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좁은 의미로 보자면 그렇다. 실질적인 규제개혁은 우리 사회 전반의 불합리한 것들에 메스를 들이대어 도려내고 중복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지금의 정부규제개혁은 1998년 규제개혁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함으로써 그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 후 몇 차례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의 가치와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혁 방향은 ' 삶을 바꾸는 규제개혁' 슬로건 아래 미래 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민생부담해소, 국민편익 증진이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보답이 핵심업무인 국가보훈처와 규제개혁 간 상관관계를 바로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보훈 패러다임은 단순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보훈가족 개개인의 명예로운 삶에 초점을 맞춘 따뜻한 보훈이기에 규제개혁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보훈가족의 눈으로 보훈제도를 들여다보고 현장에서 그들과 직접 소통하여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고쳐야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보훈이라 할 것이다.

매년 국가보훈처는 일선 보훈기관 개선과제 건의, 행정소송 결과 분석, 규제개혁신문고 신고사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한 과제를 심층 검토 후 대표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보훈가족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 중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유족이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그동안 해마다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드려도 수당이 국민기초생활소득에 산정되어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내년에는 참전명예수당을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어서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서류와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서류를 간소화하고, 보훈청 방문으로만 발급하던 보훈급여금 지급확인원을 민원24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신청가능 하도록 개선하여 보훈가족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보훈처는 계속 새로운 규제개혁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 첫 번째는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 지원 방안 마련이다. 전체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약 78%에 달하는 실정이고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보훈급여금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가족‧친척이 계좌를 관리하게 되는데, 관리인이 사적용도로 사용하여 피해가 생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런 부당사례를 방지하고 보훈급여금이 정당하게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생활 보장에 쓰일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가 적극 나설 계획이다. 두 번 째로 현재 6‧25전쟁 당시 유해를 찾지 못한 약 14만5천명의 전몰‧행방불명자가 국립묘지에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배우자 합장 시 위패로만 봉안할 수 있어 불만요인이 되어 왔다. 향후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여 유골의 형태로도 합장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1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주택 및 대부지원을 후손의 차 순위 자녀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지도록 지속적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선 보훈기관인 대구지방보훈청은 2014년부터 민원담당팀장들이 주축이 되어 규제개혁연구모임 “줌(ZooM)”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 현장에서 보훈가족을 직접 대하면서 수집한 불만불편사항, 매월 2회 실시하는 민원공감의 날 행사, 자체 보훈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는 해피콜을 통해 청취한 보훈가족의 요구사항을 연구모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규제개선과제로 발굴해오고 있다.
이처럼 지방 보훈관서에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면 중앙 정책부서에서는 이를 심층 검토‧선정하는 확고한 라인업을 형성하여 “보훈가족 삶을 바꾸는 규제개혁” 실현에 힘쓰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속적으로 보훈가족과 열린 소통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찾아 개선함으로써 한 분도 소외됨이 없이 보훈의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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