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팀의 유예린 학생은 사전에 제출한 서면 변론서를 종합 평가해서 수여하는 ‘최우수 변론서’상도 함께 받았다.
올해 본선 대회에서는 가상의 무력출동 상황에 대해 국제인도법을 적용해 모두 3팀이 검사와 변호사 입장에서 변론하며 실력을 겨뤘다. 특히, 비국제 무력충돌 상황 속에서 ▲정당방위 시 민간인을 향한 직접적 공격의 정당성 ▲같은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강간의 형사 처벌 및 관할권 문제 ▲민간인 강제 이주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결승전에서 검사 측을 맡은 한동대 팀은 지휘관의 명령과 전쟁 범죄의 연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령관의 과실과 간접적 범죄 의도를 강조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부대 내 강간 등의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수립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의 기본적인 보장은 민간인뿐 아니라 병사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논증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김주영 학생은 “앞으로 우리 세대의 법학도들을 통해 우리 사회 가운데 국제인도법이 계속해서 발전해 갈 것을 기대한다”며 “학생 코치 역할로 많은 도움을 준 이상찬(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2학년) 학생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회는 대한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위원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가 후원하는 대회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한동대 팀은 내년 3월 홍콩에서 열리는 ‘제16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
지도 교수인 존 신(John T. Shin) 법학부 교수는 “이번 대회의 우승은 큰 축복이지만 때로는 승리로 인해 자만하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번 국제인도법 팀이 승리와 패배 모두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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