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 회의 진행


대학 학생회 연대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학생회넷) 준비위원회는 9일 오후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학금은 전액 폐지돼야 하며 입학 실소요 비용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넷은 "입학금 실소요 비용을 인정하게 된다면, 사립대학에 근거 없는 돈을 계속 걷을 수 있는 명분을 공식적으로 주는 꼴"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입학금 폐지에 찬성하는 대학생 3천7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학생회넷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대표단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대학·학생·정부가 참여하는 이 협의체의 1차 회의에서 교육부는 입학금 중 20%를 입학 실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안을 내놨고, 사총협은 40%까지를 실소요 비용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학생회넷은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실비라며 제시한 행사비, 인쇄출판비, 학생지원경비, 홍보비 등은 모두 억지로 끼워 맞춘 항목"이라며 "일부라도 인정한다면 이는 입학금의 '존속'을 용인하는 것이며 진정한 입학금 폐지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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