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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안보칼럼] ‘한·중 관계 개선 “3불 원칙” 협의문’, 안보 주권 훼손 조치가 아닌가?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최근 한-중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제시된 이른바 ‘한·중 관계 개선 협의문’에 대해 본 칼럼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중공에 추가 압박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진단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안보 주권이 훼손되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본다.
현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합의한 이른바 ‘3불 원칙’이 ‘첫째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 배치도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는 한국은 미국 MD(Missile Defense-미사일 방어)체계에 가입 안 한다. 셋째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미일 군사협력(군사동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사드 추가 배치와 한-미-일 세 나라간 군사동맹은 없을 것이며, 미국이 구축 중인 미사일 방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 된다.

특히 중국을 설득해 북한이 자행하는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잘못된 조치이다. 최근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의 노력이 아니라 강력한 미국의 대북억제전력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막지 않았고 막지도 못했다.
‘3불 원칙’을 ‘안보 주권’의 문제로 본다면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안을 어떤 강대국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사드 배치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번 합의로 사드를 비롯해 미국의 다른 무기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게 불가능해진다면 한미동맹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최신 무기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은 自家撞着的(자가당착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중국이 이번 합의를 자국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같은 방식의 압박을 되풀이 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요구에 응하는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한-중 간 이번 합의에서 실제로 논란의 소지가 될 특별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이미 오랫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거나 한-미-일 군사 동맹을 추구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으로선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도 체면을 살릴 방법이 필요했고, 우리 정부 역시 기존 정책에 반하지 않는 수준의 양보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 별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진술한 ‘3불 입장’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하는 세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미국 MD체계에 기입하지 않으면 북한 핵미사일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이 사실상 전무하다. 다만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2020년대 중반에 완성될 계획이다. 설사 구축이 되더라도 북한 핵미사일을 비롯한 스커드, 노동, 무수단, SLBM 등 각종 미사일의 고각발사에 대한 방어 능력이 제한된다. 그런데 미국 MD체계에 기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방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은 수도권 방어를 포기한다는 점이다. 현재 성주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 1개 포대의 사드는 후방지역만을 방어할 수 있다. 앞으로 수도권과 경기·강원·충청·전라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선 사드 포대 1~2개 정도를 추가로 배치 외에는 대안이 없다. 중국은 사드보다 성능이 우수한 미사일방어망(S-400)을 러시아에서 구입하여 금년에 배치했다. 주한미군 사드 추가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셋째는 한미일 군사동맹 포기는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해 한·미·일은 느슨한 형태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요구대로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하지 못하면 한미동맹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국지전과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대응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미국은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체제에 따라 일본에 증원전력을 배치해두고 있다. 만약 일본의 지원이 없으면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각종 부대의 적시적인 전개가 어렵고, 특히 일본 근해를 우회하여 침투하는 북한잠수함 정보를 정확히 획득하기 어렵다.

사드 보복 완화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중간에 이루어진 ‘3불 입장’의 협의문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크게 위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미국 MD 무기체계 가입과, 사드와 SM-3를 도입 및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해 안보주권을 포기한 ‘3불 입장’ 합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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