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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슈]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찬VS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 대형마트에만 적용돼온 ‘의무휴업’을 백화점, 쇼핑몰, 전문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합쇼핑몰 입점 시 5∼10㎞ 상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빨대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규모점포도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대형마트에 준하는 수준의 의무휴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규제를 시행한 지 5년이 됐지만 골목상권 보호가 미비했다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부의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추진 방안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 소상공인들 생계 보호, 찬성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사업체 중 소상공인 비율은 83.7%로 한국은 그리스 다음으로 자국 내 소상공인이 많은 국가다.

복합쇼핑몰의 의무 휴업은 소상공인들의 ‘스크린쿼터’ 라고 할 수 있다. 스크린쿼터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제작하는 외국 영화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화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극장이 상영일의 5분의 2이상 한국 영화를 틀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복합쇼핑몰을 규제하자는 의견도 이와 비슷한 이유이다. 소상공인에 비해 거대하게 많은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는 쇼핑몰과, 상인들이 과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원의 경우 롯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지난 3년간 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고객 수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당한 규제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소상공인들에게도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소비자들 선택 권리 침해, 반대

최근 카드사의 빅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대형마트나 SSM 문을 닫게 하면 주변 음식점이나 편의점도 다 같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형마트와 주변상권이 경쟁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생관계였다는 것임이 증명됐다.

물론 중소개인슈퍼마켓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매출이 1~2% 정도 증가하긴 했지만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같은 곳들은 같이 매출이 줄어들었다.

대형마트가 일요일 문을 닫으면 소비자는 쇼핑을 포기하거나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뜻밖의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전문가는 “지금은 유통업체 간의 경쟁구도가 아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복합쇼핑몰의 휴무 찬반보다는 서로 공생관계를 바라보고 상호보완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김윤경 기자  dodj55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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