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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구·경북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해야
대구와 경북의 초·중학교 무상급식률이 전국 하위를 기록하면서 이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 따르면 전국의 많은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률은 경북은 46.6%로 전국 2위, 대구 36.5% 5위로 전국 평균 28.3%보다 크게 낮다.

대구·경북의 학부모들이 더 많은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대구는 내년에 초등학교까지만, 경북은 확대실시 계획이 현재까지 전혀 없다.

내년이면 대구와 경북의 무상급식 실시율,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이 전국 꼴찌가 될 것이며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의 무책임한 급식정책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이다.

2017년 기준 전국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74.1%로, 내년에는 85%이상으로 예상되는 양적확대의 이면에는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 및 인식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적 권리이며, 시도민들의 보편적 권리이기에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중학고 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대구와 울산이 무상급식 확대를 결정하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경북만 남게 됐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지만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무상급식은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전면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울산도 2018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합의했다.

대구도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경북만 초등학교 조차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항과 경주 등 경북지역 지자체는 지역 형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경북이 무상급식 확대에 미온적인 이유는 전면 무상급식에 거부감을 보이는 자유한국당이 지역 정치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북 학생들만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다.

정의당 경북도당도 무상급식 확대 요구에 나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북도와 각 시·군과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경북도교육청의 원론적인 입장은 이제 전향적으로 변화해야 할 때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차기 경북도교육감의 결정도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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