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권력구조 이견’…여당 ‘4년 중임제’, 한국당 ‘혼합정부제’ 선호
개헌특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형태, 더 나아가 개헌의 시기 자체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개헌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개헌특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총 6차례 회의를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갖는다.
주요 일정을 보면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 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각각 논의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개헌특위 자문위는 ‘기본권 총강, 경제·재정,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등의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개헌특위에 제출했지만, 여야 이견 속에 지난 1년 동안 개헌 논의가 겉돌아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개헌특위는 지난 1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갔지만 특위는 지금까지 주요 쟁점도 추려내지 못했고,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개헌특위가 개헌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라기보다는 의원들의 공부 모임 수준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개헌특위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기초적인 조문화 작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소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다.
앞으로 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다고 해도 무엇보다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당도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등의 외치를,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고 내치를 담당하도록 권력을 제도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5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로 ‘개악’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홍 대표는 특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 특위가 시한으로 설정한 내년 2월까지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 사이에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문 대통령 역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에 공감하고 있어 여야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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