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진보강 등 예산 410억 증액 의견 여당에 전달

학교 시설점검·내진설계 연구조사 등 범정부적 대책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범정부적 지진 대응 정책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포항 지진 피해수습 방안은 물론, 내진 설계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지진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8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공공청사, 의료시설, 다중이용시설, 교량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3%로 집계됐다.

또 내진성능확보 사업 추진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 그룹 활용 비용, 내진보강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지원 비용을 현재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행안부는 지진 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예산을 8억5천만원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대응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과 재난전문인력 양성 예산도 각각 6억원, 12억원씩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범정부적인 중장기대책 역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난 경주 지진 이후 단층대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외에도 지진에 대비한 전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이재민 대책 등 단기대책은 물론 내진설계 연구사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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