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의혹 규명 국민청원 진행 중

피해주민들 “정부 무책임 결과 드러나면 포항시가 소송 나서야”
여야 의원들도 범정부 차원 원인규명 거듭 촉구


속보=포항지열발전소 건설이 포항강진의 한 원인일 수도 있다는 지적(본보 11월20일자 보도)이 잇따라 나오면서 피해주민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집단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이같은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진상규명 작업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 소송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관련기사 6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 포항지열발전소 건설의 상관관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지열발전소와 지진 사이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보도한 것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상청장 이외의 자는 지진에 대한 관측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면서 기상청의 공식입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상청의 지진 업무 비중이 큰데, 영향력이 큰 방송에서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 보도가) 연거푸 나오고 있는데, 주무부처로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면서 “입장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남재철 기상청장은 “기상청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즉각 협의하겠다”고 밝혀 포항지열발전소 건설의 영향 여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입장표명이 가시화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내외 지질·지진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 중이며, 포항 지열발전에 대한 정밀진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열발전소 공사는 중단됐으며 정밀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포항지역 지진피해 주민들 일각에서는 지열발전소를 기획하고 예산을 투자한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국가 및 지열발전소 건설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지열발전소에서 지하에 물 투입 이후에 근처에서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3.0 이상 발생했다면 이를 관리하는 산업통상부와 기상청이 지열발전소에 대한 감시체계를 동원했어야 했다”면서 “뒤늦게 지열발전소에 대한 정밀 진단에 나선 것은 뒷북행정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포항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 활동을 통해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항시가 피해시민을 대신해 피해보상 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며 “포항시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범시민 집단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포항지열발전소에서 2016년 1월29일부터 올해 11월5일까지 총 443회에 걸쳐 물 주입(73회)과 배출(370회)이 이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16년 41회(규모 2.0 이상 8회), 2017년 22회(규모 2.0 이상 2회) 등 총 63차례(규모 2.0이상 10회)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2017년 3월25일부터 4월14일 사이 2793톤의 물 주입 후 다음날인 15일 규모 3.1, 규모 2.0의 지진이 잇따라 일어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발전소 측은 2017년 9월 18일 주입작업을 멈추었다가 다시 11월1일까지 물 배출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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