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카 구매보조 404억원·씽크홀 예방 313억원 신규 편성
 ▲환경부. |
환경부는 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 환경 예산안 및 기금안을 올해보다 4.3% 늘린 6조6281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환경부 예산안은 올해 5조4121억원보다 2168억원(4.0%) 증액된 5조6289억원이다.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547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455억원 등 총 9992억원이다. 올해보다 576억원(6.1%) 늘었다.
부문별로는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확충 예산이 3조5894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전년대비 2.5% 증액한 수치다. 자연보전 5176억원(10.3%↑), 환경정책 3567억원(14.9%↑), 대기보전 3490억원(31.0%↑), 폐기물관리 3110억 원(3.9%↓), 환경보건 1299억원(8.6%↑) 등으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은 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씽크홀(땅꺼짐 현상), 지반침하 사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신규로 313억원을 편성하고 전국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을 가구당 144만원에서 168만원으로 늘려 2만2000가구에 총 370억원을 투입한다. 또 화학사고 대응 전문 교육훈련장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비 9억원을 우선 확보해 뒀다.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도시침수 대응 사업비를 올해보다 667억원 늘린 2424억원으로,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을 위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방재장비 확충 등에 올해보다 40억여원 늘린 14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환경산업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보다 368% 늘린 친환경차 보급·지원 예산이다. 환경부는 하이브리드카 구매보조금을 404억원 신규 편성하고 전기차 보급·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올해 254억원에서 내년 788억원(3000대)으로 대폭 늘렸다.
환경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신성장동력화 촉진을 위한 환경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보다 349억원 늘린 3278억원을 편성했다. 또 재활용산업 등 환경 기업체에 대한 융자도 211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등을 위해 134억원을 투입하고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압축차량 등 완전 밀폐형으로 교체하는데 13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내녀 예산안은 규모의 증가보다는 민생안전과 경제활력이라는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여러 신규 사업의 편성에 의의가 있다"며 "새롭게 추진되는 예산 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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