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장비도 없이 관련공무원들의 육안으로 피해정도를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 지진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된 주택은 2만5천584건으로 파악됐다.
전파가 333건, 반파가 1천154건, 지붕 파손 등 소파가 2만4천97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설물 피해 건수는 공공·민간을 합쳐 2만8천226곳으로 집계됐다.
피해 공공시설물은 학교 235곳을 비롯해 모두 644곳이었다.
전체 피해 시설물 가운데 2만6천282곳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피해에 대한 당국의 안전진단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진단은 집 주인이 소속 읍면동에 요청을 하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실시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안전진단에 나선 공무원들은 대부분 육안으로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사용불가 및 사용가능의 판정을 내린다. 그 판정결과 유인물을 건축물에 붙인다.
이 때문에 농촌지역의 경우 주택 벽체 곳곳에 균열이 가는 등 향후 일정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당국의 판정결과만 믿고 계속 주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용가능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균열피해 등에 대한 긴급 복구 등의 안내도 당국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 주택 소유자가 알아서 하라는 의미다.
또한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건물에서도 입주민들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건물주나 건물관리인에게서 사용제한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입주민들이 많고 사후조치도 취해진 게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최근까지 여진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진단이 이뤄져야 하며, 진단을 마친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지진의 피해를 보다 꼼꼼하게 파악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급한대로 응급복구율과 안전진단의 이행실적만 높이려는 것은 역시 미봉책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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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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