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구미시는 12월 말 완공하는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옆 새마을공원 운영비를 매년 절반씩 부담하는 공동운영(민간위탁)에 합의했다.
그러나 양 측이 매년 이같은 운영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새마을공원의 효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시민단체들로부터 제기된다.
새마을공원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지만 박 전 대통령 구속 등으로 새마을사업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새마을공원 또한 국내외 새마을 연수생들에게 체험·연수를 하지만 수익성은 거의 없어 앞으로도 운영비 부담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연간 운영비 용역 결과를 보면 대경연구원 60억 원, KDI 56억 원 등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구미시가 운영 주체라고, 구미시는 발주처가 경북도라고 각각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도시공원을 문화시설로 변경해 경북도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운영비 지원 불가·도시계획시설 변경 불가’라고 통보했다.
정부가 제동을 걸자 경북도와 구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새마을공원은 총사업비 887억원(국비 293억원, 도비 160억원, 구미시 434억원), 부지 25만여㎡, 지상 3층·지하 1층 4개 동, 야외 테마촌으로 구성된다.
4개 건물은 전시관, 전시관 부속동, 글로벌관(세계화 전시물품, 강의실, 대강당), 연수관(회의실, 사무실, 토의실)으로 국내외 연수생과 관람객에게 새마을운동 전시, 체험, 연수 등을 제공한다.
운영비 부담 논란이 확산하자 경북도와 구미시는 교육·전시·홍보 전문 인력을 뺀 기계·전기직 8명, 환경미화원 12명을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시작초기부터 타당성 시비가 불거졌다.
2011년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미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구미시와 경북도가 이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엄청난 예산을 매년 낭비해야 하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우여곡절 끝에 운영비 분담 결정이 내려졌지만 앞으로 기약 없이 예산을 퍼부어야 할 상황인만큼 새마을공원 운영의 묘책을 찾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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