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

현재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방위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해군의 측면에선 미 7함대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대북 전쟁 억제나 도발 억제 차원에선 안보협력을 위해 ‘한·미·일 연합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지난 11월 11∼14일 동해상에서 미국 항모강습단과 연합훈련을 했다. 미 해군 항공모함 3척, 이지스함 11척과 핵잠수함 3척 이상, 우리 대한민국 해군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해 모두 7척의 함정이 참가했다. 이 연합훈련을 통해 항모호송작전, 항공작전, 항공사격 등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켰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항공모함 3척과 연합훈련을 한 것은 창군 이후 처음이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 합참은 “이번 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유사시에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격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응징 의지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현시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연합훈련에 앞서서 미국이 ‘한·미·일 훈련’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으나 반대함으로써,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지 못하고, 일본 함정들은 우리 작전구역(KTO)에 진입하기 전까지만 미 항모 전단과 동행하고, KTO 내에선 한·미 함정들이 훈련함으로써, ‘한·미’, ‘미·일’ 연합훈련을 각각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두 번째이자 넉 달 만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10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이 투입되는 ‘한·미·일 3국 해군의 연합 군사훈련’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거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즉 우리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풀고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과정에서 중국과 합의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등의 ‘3불(不) 원칙’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미·일 해군 훈련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해군의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대 조치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 해군의 협력이 필요한 것은 살펴보면,

첫째는 북한 잠수함정 이동 정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7배나 되는 잠수함정 80여척을 보유하고 있고 척수면에서 세계 1위다. 북한이 지난 8월 20일~25일 준전시상태를 유지하면서 50여척을 은밀히 출항시켜 위협했었다. 잠수함정은 어뢰, 기뢰, 특수요원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어 함선 공격, 기뢰 부설, 특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평시에는 국지도발을 하며, 한반도 전역이 작전권 안에 있다. 특히 북한 해군은 기뢰 5천여 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잠수함정은 주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해역 외곽인 일본 근해수역을 우회 통과하여 남해 핵심해역인 포항-부산-광양 해역으로 침투한다.

둘째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제공하는 증원전력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미군 69만 여 병력과 많은 물자가 수송함과 대형 선박으로써 일본-부산항로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전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이동 시에 일본해군의 호송작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과 유엔군사령부 참전국들은 유사시 재 참전을 위해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를 유지하면서 배치하고 있는 병력과 군수물자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해상자위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미국도 항모전단 호송 전력이 부족해 일본 이지스함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는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 앞선 일본 해상자위대의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해군의 3배 이상의 전력을 보유한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분야이다.

일본의 대북 감시자산 또한 우리 보다 3배 이상 보유하여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한 것도 일본이었다.

일본 해군은 대잠전, 대기뢰전, 대탄도탄, 호송작전 분야에서 우리 보다 우수하고 많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해군의 부족한 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다.

따라서 한·미·일 해군 합동 훈련은 실시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당연한 군사훈련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6·25김일성남침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 한·미·일 군사 훈련은 주변국인 중국이나 소련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는 한-미-일 해군 수색 및 구조훈련(SAREX)을 기초로 훈련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 전쟁 억제나 도발 억제 차원의 안보협력을 위해 한·미·일 연합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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