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기업, 연간 2천300여 억원 이자 추가 부담해야
대구경북연구원 임규채 박사는 최근 ‘대경 CEO Briefing’ 제528호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 대구·경북지역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라는 주제의 연구에서 이번 금리 인상으로 대구·경북 가계대출 이자가 연 1천281억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가 0.25%p 상승하면, 대구·경북지역 예금은행 가계대출 이자부담액은 1천281억원 증가하고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752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구·경북지역 세대 당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가계대출이 연간 5만8천395원이며,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3만4천290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구의 가계대출 부담금은 8만3천684원으로 경북의 2.3배 정도 높다.
임 박사는 “한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과 가계부실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위축이 일어나며,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대구·경북 가계부담에 비해 기업 또한 투자 위축과 그에 따른 우려 역시 커진다. 따라서 서민들은 서민금융상품 등을 통해, 기업은 정부지원 자금 활용과 경제주체의 경영 내실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11월 30일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1.5%로 0.25%p 인상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3.0% 달성과 수출회복, 소비자물가 목표 달성 등 긍정적 요인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리인상의 주요인은 첫째,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한·미간의 금리 역전현상 발생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둘째,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대출이 1천400조원을 돌파했고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가계부실과 소비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 이자 상승과 내수부진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지만, 이로 인한 영향보다는 가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계대출 축소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변동이 가계대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최대시점 도달까지는 금리변동 후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현재 금리인상은 사전 예측으로 인해 시장에서 일정부분 충격이 흡수된 상태이기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9월 기준 우리나라 예금은행 가계대출 총액은 1천482조4천590억원, 대구는 69조8천683억원, 경북은 38조4천883억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가계대출은 전국대비 4.7%로 2011년 3.8%에 비해 0.9%p 증가했고, 경북은 2.6%로 2011년 2.2%에 비해 0.4%p 증가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은행의 여신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대출 상환부담금이 증가해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의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대출자 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 또한 금융비용부담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 기준금리가 0.25%p 상승하면, 기업대출금리는 0.35%p 상승해 대구는 1천460억원, 경북은 852억원 증가해 대구·경북지역은 연간 2천312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금리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재무상태 진단, 창업과 운영 컨설팅 등을 소상공인과 가계에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지역 내 여신금융기관들은 가계대출을 고정금리부 대출과 장기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등 가계의 금리 변동 충격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금리인상 수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미국금리 인상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인상에 대비해야 한다.
금리인상에 따른 지역경제의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심리적 불안감은 증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금융권은 기존 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여신건전성 심사를 강화하고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여신에 대해서는 건전성을 유도해야 한다.
대구/최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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