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말하는 철밥통 또는 신이 내린 직장은 일단 임용되면 해고될 염려가 없는 직장을 말한다. 최근 들어 무능하거나 불성실해도 퇴출되지 않는 조직 속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퇴출시키려는 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은 효율이 낮은 직원들을 퇴출시키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하기로 했거나 이미 시행한 방안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업적평가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퇴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 방안은 효율이 높은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 제도는 저효율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고효율에 대한 인정이라는 점에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금과 인사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담당업무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성과중심의 조직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된다.

최근 대구경북연구원이 특정인을 무리하게 특별승진을 시켰다는 논란과 정황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특정 간부를 중심으로 한 내부 실세가 이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내부직원 사이에서 거론되면서 인사 논란이 일파만파하고 있다.

대경연구원의 연구위원 특별승진은 최근 5년간 이번에 거론된 연구위원 단 한 명밖에 없을 정도로 규정이 까다로워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그런데도 익명의 직원은 대경연구원은 실세로 보이는 특정 간부가 주도해 연구원을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특정인 연구위원을 특별 승진시킨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도 이를 알고 원내가 술렁거리고 있다고 한다. 원장은 임기제로 돼 있어 다른 인물로 교체되지만 특정 간부는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인사문제 등 대경연구원 전체 업무를 좌지우지 하면서 연구원 행정을 왜곡하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실적도 없이 업무능력이 탁월하면 된다는 모호한 기준만으로 근속연수 등을 무시하고 특별승진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사천리로 이뤄진 승진에 연구원을 원장이 아닌 주도하는 실세 세력이 있다는 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같이 조직에서 나타나는 인사 갈등을 줄이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

같이 일한 직원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조직 자체에서 추려내는 방식으로 사람을 근거로 하는 평가가 되어서는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없다고 본다. 인사시스템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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