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포항지방의 지진 발생의 여파는 우리 사회에 안전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되고 다세대 주차장 기둥이 붕괴되고 많은 교량들의 교좌장치도 마비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올해 우리나라에 2.0이상의 지진횟수가 136회 이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안전진단이란 여러 가지 형태의 시설물들이 복지나 주거 등으로 이용하면서 외부환경으로부터 변화되는 요인에 의해 노후화 및 내구성(구조물의 수명)이 저하하게 된다. 즉 인간과 비교해볼 때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노후화로 인해 여러 형태의 질병으로부터 약해지거나 특정한 체질 등에 의해 병마로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 긴급히 건강 진단으로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행위를 마치 시설물이나 구조물에서는 안전진단이라 한다. 안전진단의 성패는 균열이 발생된 부분과 철근이 들어난 부분의 외관 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설계 당시의 내구성 확보에 따른 안정성 유무에 달려있다. 내구성이나 내하력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만이 현재의 응력(내적인 힘) 상태의 확인이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 노후화로 소모된 힘의 양과 잔존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처음의 응력 상태와 소모된 응력 상태의 차이를 보수로 원상회복해야한다. 나머지 지진, 상부의 하중 등 각종 외부의 충격에 대해 사람으로 말하면 수술 후에는 보약에 해당되는 원기를 돋우는 새로운 힘이 제공되는 절차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단계를 보강이라고 명명한다.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 및 보강 대책이 수립된다. 이처럼 일련의 법적인 절차를‘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 관리법’이라고 한다. 보통 시설물들이 준공 후 10년이 경과하면 5년마다 1회씩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현재 상태에서 안정성의 유무가 결정된다.
필자가 40년 전 어린 시절에 진달래 꽃잎을 술에 담아 비닐로 봉인해서 부엌 앞 마당에 단지병을 묻었다. 3년 후에 땅을 파서 그 단지병을 찾으려 하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추억이 생각난다. 지구상에는 매년 4,100회 이상 크고 적은 지진이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땅은 항상 지각 변동 등 여러 이유로 움직이는 것이다. 최근 지진으로 인해 아파트 외벽에 균열 발생으로 불안해진 주민들은 안전 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비용이 소요 되므로 반드시 제대로 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수행해야 한다. 사이비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하면 비용만 쓰고 엉터리 결과를 얻어서 사회를 불안하게 악소문을 양산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을 경계해야 할 때이다. 특히 개인 소유물들은 안전진단 법규가 법으로부터 취약한 상태이다. 작금 지진발생에 편승하여 이를 악이용하는 사이비 업자, 마치 돌팔이 무면허 의사들이 활개하며 날뛰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현행 법규정도 시급히 개선이 요구된다. 소위 암환자를 가장 싼 가격으로 입찰하는 형태의 안전진단 관련 입찰 현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소프트웨어에 의한 응력계산의 결과를 손으로 구조 계산한 값과 비교해서 10% 내외의 차이 만이 안정성 여부가 판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즉, 안전진단을 한답시고 외관조사와 비파괴 측정기로 몇 번 찍어 본 후 판정을 한다는 것은 엉터리 진단이므로 강력한 주의가 요구된다.
1988년 내진 설계 건축법 적용 이전에 지어진 초·중등학교 건물 대다수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이다. 우리나라 주택 구조도 지진에 대단히 취약하다. 제대로 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S/W에 의한 3차원 응력해석의 최첨단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3차원 응력해석이란 인체의 건강을 체크하는 기존 X레이 기능을 예로 들어본다. 일반적인 수치계산에서 X는 가로축이고 Y는 세로방향으로 표기한다. 이렇게 X, Y형태는 평면에 해당되는 세포와 미생물의 분포를 해석한다. 그러나 근육은 X, Y 및 수직축의 Z의 방향까지 형성되어 있다. 때문에 X, Y 평면 형태만으로는 몸속의 수많은 각종 미생물들의 작용요소를 정확하게 찾아내기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몸을 평면적으로만 촬영할 경우는 희귀병을 진단하기에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발생된다. 그래서 두께까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Z방향까지 포함 시켜야 한다. MRI 단층촬영기나 CT등은 X, Y, Z방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차원으로 형성된 몸의 세포에 대해 입체적 및 최첨단으로 분석이 가능한 이 시대 최고의 의학 기구이다. 대표적인 인간 복지 시설인 교량, 아파트, 지하철, 고속전철, 공항, 종합운동장, 항만시설 등은 대부분이 철근콘크리트 재료로 건설되어 있다. 이들을 구성하는 시설물들은 세부적으로는 슬라브와 보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 부재들은 가로, 세로, 두께(높이)로 형성된 것 자체가 바로 3차원 구조체이다. 즉, 인위적으로 계산된 내적인 힘(Stress)의 요소를 X, Y, Z 방향인 3차원으로 해석해야만 지진 및 태풍이나 과다하중 등에 의한 침하, 균열 등 시설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물리학적 요소들의 크기 규명이 가능하다. 이 땅에 빈번하게 리히트 5 이상의 지진이 예상되므로 이 같은 하중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중의 하나가 안전진단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안전진단이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장비와 응력해석이 가능한 전문가에 의해서만이 완벽한 안전진단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안전진단은 오히려 불안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정부는 안전진단 의무대상만 확대할 게 아니라 제대로 안전진단 행위가 이뤄지도록 아래 제시한 내용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시민들에게 안전진단의 허구를 떨치기 위해서는 사이비전문가들은 추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법규준수와 오직 국제적으로 공인된 3차원 S/W해석이 가능한 안전진단 전문가의 해석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안전진단이 수행되는 풍토조성만이 유일한 대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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