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용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출발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고 미국식 민주주의 발전모델을 근간으로 근대화론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이 개발독재의 성격을 띠면서 한국을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가가 지원하는 대기업 및 재벌기업 위주로 경제정책이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한편으로 정치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독재적인 성격을 띠면서 산업화 대 민주화라는 양대 구도로 한국의 정치구조는 재편되었고 이와 더불어 지역갈등 구조까지 더하여져 정치적인 민주화는 지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정치적인 민주화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경제적인 민주화는 여전히 요원한 것 같다. 경제적인 민주화가 달성되려면 우선 중소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한국의 역대 정부들이 그러했듯이 재벌기업들의 문어발확장은 눈감아 주었으며 중소기업의 육성은 말로만 요란하게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주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수 있는가?

첫째, 재벌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서로 상생하는 길이다. 여기서 정부기 해야할 일은 만약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 제재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각종 인허가권을 박탈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폴란드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칼 폴라니(karl polany)가 위대한 변혁(the great transformation)을 지적한 것처럼, 재벌기업들의 무제한적인 경제활동은 결국 그 탐욕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강력한 규제에 의존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 국가의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재벌기업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강력한 육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한 국가의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육성이 강력하게 요망된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정의론(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에서는 무엇이 정의로운지 말하고 있다. 참된 민주주의는 균형 잡힌 경제의 부를 이루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필자는 대기업만으로는 참된 민주주의는 달성될 수 없고 이와 병행해 중소기업의 육성만이 해결책이라고 본다.

셋째, 정부는 특화된 중소기업을 적극지원 하는 일이다. 그 지원책은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그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 장애인 기업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은 각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정적인 자립을 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 자립하도록 해야 한다.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중소기업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하여 각종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부가 나서는 일이다.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의 길을 걷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유망한 중소기업을 돕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 하려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하여 경제적인 민주의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