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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빨리 해야 한다
지난 5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전국 기초의원 15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29%)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방지’가 56.6%로 가장 높았으며,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풍토 개선’(20.9%), ‘각종 비리와 공천관행의 근절’(2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책임정치의 실현’이 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초지방의원선거 후보자 난립 방지’(41.5%), ‘중앙당과 유기적인 협력지원’(11.5%)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지방의회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때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는 ‘지역주민추천제 도입’이 3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당표방제의 허용’(25.7%), ‘지방정당의 제도화’(22.2%), ‘2~3기 정도의 한시적인 폐지’(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5%가 ‘찬성한다’고 했고, 31.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초의원 대부분인 87.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9.4%에 불과했다.

지난 제4회 지방선거에서부터 도입된 기초단체 정당공천제도는 공정한 정당 시스템을 통한 유능한 지역인재 발굴과 책임정치 실현이 제도를 만든 이유였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지방선거 때가 되면 공천을 받으려는 후보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줄을 서거나 공천헌금이 오가면서 정치생명에 타격을 받은 국회의원도 있었다.

이처럼 공천의 장점보다는 현실적으로 폐해가 더 큰 것이 현실이다. 지방정치가 국회와 중앙당에 의해 좌우되는 현재, 기초단체 정당공천은 대선 시 마다 여야가 합의한 공약일 뿐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기에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폐지에 서로가 합의하고 나서도 여전히 미련이 남아 법안처리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만 살 뿐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가졌던 기득권을 빨리 포기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기초단위 선거의 공천제 폐지·유지 문제, 기초의원 선구의 중·소선거구 문제, 광역단체의 기초의원 유지 문제,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 넓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불만도 많았던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문제인 만큼 빨리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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