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당,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 주장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7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부터 2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각 당이 추진 중인 주요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핵심 관심 법안 가운데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과거 집권여당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 온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의당은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위해 공조키로 한 상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를 놓고 이날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압박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합의한 두 당이 개헌·선거구제 개편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을 동참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일로 국민의 뜻”이라며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하자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똑같이 이야기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꾸는 것은 우리 사회 모순과 적폐의 근본적 해법이고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짓는 국회의 소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고 국회의장도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니 여야가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과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앞으로 개헌·선거구제 개편 추진을 위해 공동전선 구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또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개헌·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한편 두 당간 입장 조율에도 나설 전망이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향후 두 당간 별도의 협의 채널이 만들어 질 가능성도 정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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