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비 학교시설 내진보강비 300억원 편성 및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2018년도 대구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전년도보다 1천973억원 증액된 3조1천408억원의 예산규모로 확정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해 이어 연이은 지진 발생에 따른 재난대비와 석면 등 유해한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조속히 시행할 것과 정부에서 교육혁신에 기반을 둔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했으며 한정된 교육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주문했다.

지진에 대비한 학교시설의 내진보강비 88억원을 300억원으로 212억원 증액하면서 시설내진보강 완료시기를 2024년(당초계획 2034년)까지 앞당겨 완료하도록 요구했고,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재원이 대폭 소요(2018년 943억원)되므로 향후 소요재원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체험학습비 9억원, 쾌적한 급식환경을 위한 노후 급식기구 및 설비 개선과 체격이 큰 학생들을 위한 학생용 책걸상 교체·수리비를 제출안보다 각각 2억원을 증액했다.

한편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선정과 내실있는 추진과 행복학교의 적절한 운영평가 실시와 효율적인 운영, 글로벌역량교육센터 통합 이전,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개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했다.

장상수 예결위원장은 “내년에는 지진에 대비한 대대적인 내진보강사업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및 교육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대구가 교육수도라는 명성 답게 미래주도형 창의융합교육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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