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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올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 대구 경산/황보문옥 기자
  • 승인 2017.12.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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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는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이규호 체납정리담당(좌) 과 이형주 주무관(우)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서구청 제공
대구 서구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 증대 분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3억원을 부여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발표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300건 이상의 우수사례중 사전심사와 발표대회를 거쳐 선정된 10건(세출 절감 4건, 세입 증대 4건, 기타 2건)을 발표하고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서구 세무과 ‘이규호 체납정리담당’과 ‘이형주 주무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법원 배당금 수령, 경매의 끝이 아니다”라는 주제는 전국 공유와 확산이 뛰어나고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대구시 서구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전국 최초로 법원 경매에서 배당받는 채권자도 지방세 체납자일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조사해 올해 2월부터 전국 경매집행법원에서 배당받는 배당권자와 대구시 체납자에 대한 일괄 비교·대조작업으로 전국의 경매집행법원에서 체납자를 찾아 배당일 전에 배당금(채권)압류통지서를 집행법원에 송달해 배당금 추심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전영호 세무과장은 "경매를 통한 법원 배당금 수령에 그치지 않고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금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와 같이, 앞으로도 세입분야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세입증대와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경산/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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