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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교 폭력, 현실성 있는 제도와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부산여중생 폭행, 강릉 여중생 폭행 등 최근 학교 폭력에 의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전국 학교 폭력 피해 학생수는 총 2만 9041명이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폭력에 무뎌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학교 폭력에 대해 주변 친구들도 이 행동이 잘못된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잘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학교 폭력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한 해에 300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6만 명 이상이 떠나는 공간이 학교라고 한다. 하지만 학교는 이미 공동체가 가진 힘을 잃어버렸다. 문제는 학교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신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학교 폭력으로 학생들이 자살을 해도 학교는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해 한다. 학교는 애도를 모른다. 고통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제대로 애도하는 데에서부터 학교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부모들은 모두 입을 모은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수직적 위계의 교사와 학생 사이의 비민주적 관계를 불식시켜야 한다.
또한 학교나 청소년 보호기관에 상담실을 마련해서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여 현실에 맞는 규칙을 만들어 실행한다면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이 다소 줄어들 것이다.
“학교 폭력을 학교라는 정상적인 공간에서 몇몇 병적이거나 악마적인 학생들이 저지르는 물리적인 폭력으로만 단정할 때 더 큰 폭력이 감춰진다”는 교사의 말처럼 학교 폭력을 아이들에게서 원인을 찾기 보다는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학교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현실성 있는 제도와 대책을 마련토록 나서야 한다.
학교폭력 문제의 해답은 교사가 학생에게 단순히 훈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한 근원적 방안으로 1인 1학교에 학교폭력 전담 지킴이 배치, 학교폭력 위해성 조기교육 및 사회적·국민적 인식전환 공감대 마련,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연수 교육 수시 시행, 담당자인 학교 교사들의 반성과 성찰 등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 철저한 보호와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대처, 학부모와 교사의 지속적 관심 및 실질적 대화창구의 마련,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 및 교화방안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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