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명예수당 22만원→ 30만원…병원 진료비 국가 부담 60%→ 90%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훈 분야 예산은 5조4천863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2%로, 전체 예산 증가율(7.1%)보다 훨씬 높았다.
10일 보훈처는 보훈 예산이 대폭 증가한 데 대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훈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보훈 예산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6·25 참전용사 등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36.4% 오른다. ▲병원 진료비의 국가 부담도 60%에서 90%로 높아진다. ▲4·19 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내년도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률은 5.0%로 정해졌다. 이는 최근 8년 동안 가장 높은 인상률이라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6·25 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단가도 각각 5.0% 오른다.
보훈처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 특별 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 형편이 열악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훈처는 늘어난 예산으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 확대, 광주·부산 보훈병원 내 전문재활센터 건립, 강원·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국가유공자 장례를 위한 의전단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한다.
또 보훈처는 3·1 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을 앞두고 다양한 보훈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3·1 운동 재연 행사 등 7개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에 364억원을 투입해 2020년 완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를 위한 선양 사업도 처음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된 대구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하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센터로 육성하기로 했다.
서울/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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