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국민 부담 줄인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요구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명(주최 측 추산·경찰추산 7천명)이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천800여 개의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드는 예산을 약 30조6,000억원 규모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천600억원 등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문재인 케어 반대 이유에 대해 본인들의 진료 수익을 지키거나, 더 늘리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주최 측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야 한다는 속내를 밝혔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단기간 내 파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반대는 국민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일방적 주장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어 “정부가 임기 내 실현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7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 80%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고, 우리나라 의료비의 가계직접 부담비율은 36.8%로 서민 가계에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이기주의로만 매도할 일은 아니고, 실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한 설득과 토론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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