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8년 재건축·재개발 사업
대구시는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애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쉽게 하기 위해 도입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물리적 특성, 도급형식 등 8개 항목에 따른 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체가 제도를 이해하기에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상향 검토도 필요하다고 시가 판단,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구·군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 조율해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인 개정 제도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당초 8개 항목이던 것을 ‘단일 항목으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최대 15%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이를 통해 지역건설업체가 사업 수주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조치가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용적률이 상향됨으로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줄여, 정비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모을 것” 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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