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쌍끌이법’인 규제프리존법·서비스발전법 통과시켜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4일 “최강 한파를 넘어서는 ‘채용 한파’ 앞에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어디서 뭘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청년실업률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공시생 증가의 역설이자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무섭게 현실화되는 한 단면”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이렇다 할 혁신성장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만 지웠다.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자영업자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이미 채용된 인원마저 감축해야 하는 처지”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며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일자리 정부를 외치면서 정작 필요한 민간 일자리 대신 일자리위원회 내 일자리를 몇 개 만들고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쌍끌이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독소조항을 거둬낸 후 통과시켜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성장 기반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 구조적인 개혁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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