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임용기준치 15%보다 턱없이 높아”

관내 50여 개 학교 교사 30%에서 50%를 기간제 교사로 채워
새 정부 ‘정규직화 정부정책 역행’
포항제철공고 42.3%가 비정규직 교사
공립초등학교 4년 동안 기간제 교사 47% 증가

포스코 교육재단 일부 학교의 정원 대비 기간제 교사 임용률이 최고 43.2%에 달하는 것을 비롯해 경북도교육청 관내 50여 개 초·중·고교 교원 상당수가 기간제 교사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교육청 지난해 기간제 교사 채용현황 자료(4월1일 기준)에 따르면 50개 학교 대부분 교사 10명 가운데 3명에서 절반정도를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로 임용해 학사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립학교에 비해 기간제 비율이 낮은 공립학교도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기간제 교사가 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정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임용 권고 기준율 15%와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수치 10%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경북교육청 관내 사립 초·중·고교의 평균 기간제 교사 임용률이 20.1%인 점을 감안하면 관내 사립학교 대부분이 비정상 수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비정상적 기간제 교원 임용현황은 새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역행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사립초등학교 2개교를 운영 중에 있지만, 공립초등학교에 비해 기간제 교사임용비율은 크게 높다. 지난 2014년 정원 90명 가운데 9.9%인 16명에 달했던 기간제 교사가 올해는 정원 87명 가운에 26.4%인 23명으로 급증했다.

공립초등학교 평균 비율 6.2%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교사 4명중 1명이 기간제 교사다. 포항제철공고는 81명 교사 가운데 35명이 기간제 교사다. 포항제철중학교도 86명 가운데 33명이 기간제교사로 채워져 38.4%가 비정규직이다.

포스코 교육재단 소속 제철지곡초등학교 역시 46명 중 13명이 기간제 교사로 채워졌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국내 최대 사학재단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높은 비정규직 교사 채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경북도내 학교 가운데 기간제 임용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는 김천예술고다. 정원 17명 가운데 11명이 기간제 교사로 정교사가 6명인 것을 감안해 이를 대비 비율로 할 경우 183%에 달하게 된다.

다른 학교 대부분도 기간제 교사로 채워졌다. 영문고 23명중 11명, 금호공고 19명중 9명, 진량고 41명중 19명, 함창고 25명중 11명, 삼성예술고 19명중 8명 등도 정원의 절반 정도가 비정교직 교사다.

사립중학교의 경우 2014년에는 1천731명 교사 가운데 300명이 기간제 교사로 임용돼 17.3%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1천638명 가운데 330명으로 늘어났다.

사립고는 2014년 3천496명 중 584명에서 올해 3천466명 중 72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공립학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립 초등학교는 392명에서 577명으로 증가해 4년 동안 47%인 185명이 늘었다.

공립초등학교의 전체 기간제 교사비율은 6.2%다. 중학교는 410명에서 465명으로 늘었으며 다만 고등학교는 238명에서 223명으로 다소 줄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사 채용에서 비정규직 임용이 늘어나면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며 “결국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천예술고 관계자는 “특수목적학교 특성상 교사 급여를 지원받지 않고 등록금에 의존하다 보니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 채용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포항제철공고 관계자도 “마이스터고라는 특성상 학급당 2.9명의 교사가 필요해 평균 특성화고 1.9명보다 0.9명이 높아 이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다”며 “이를 제외하고는 현재 정부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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