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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자금난 겪는 중소기업 지원받기 힘든 특별자금, 제도개선 필요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자금이 정작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기는 힘들다는 주장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위한 설 자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포항본부는 원자재 구매대금 결제 등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시중 은행을 통한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기한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지원 규모는 금융기관 대출액 기준 250억 원이며, 해당 업체는 당행 기준 50억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업체당 한도는 5억 원 이내로 연0.75%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이 필요한 업체는 부도 혹은 폐업업체, 주채무 계열 소속 기업체, 신용등급 우량업체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대목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이 정작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중소 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실제로 포항철강공단 소재 A중소기업은 지난해 추석 명절을 맞아 해당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다는 말을 믿고 융자추천을 지자체에 신청했다가 제외됐다.

같은 해 경주 소재 제조업인 B중소기업 역시 장기경기침체로 자금난이 겹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바 있다.

중소기업이 대출을 지원하고도 탈락하는 원인에는 대출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사실상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금융권의 높은 대출 장벽도 운전자금 신청에 발목을 잡아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을 위한 제도인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운전자금 대출을 위해 막상 신청을 할 경우 매년 탈락되는 기업이 많다"며 "국가에서 마련한 특별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혜택을 모든 기업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포항본부 관계자는 “대출은 공급자 간 관계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중앙은행에서 강제할 수 없는 일이다”며 “은행에서도 중소기업 편에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해주기 위해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측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자체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다”며 “자금 성수기를 맞는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운전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선 기자  ipda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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