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뉴스 정치
국회, 개헌 ‘정개특위·사개특위’ 구성 완료與野 ‘개헌 시기’ 두고 공방 예상
   
여야가 개헌과 사법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여야는 이들 두 특위 진영에 정치 제도·법조 전문 공격수를 전면 배치해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개헌·정개특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다선의 중량감 있는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민주당은 개헌·정개특위 위원으로 5선의 박병석, 3선의 김상희·이인영, 재선의 김경협·박완주·윤관석 의원을 추천했으며, 초선은 김종민·박주민·정춘숙·최인호 의원을 배치했다.

민주당이 기존의 개헌특위 구성에 비해 법조인을 줄이고 다선 의원을 늘린 것은 개헌, 선거 제도 개혁 논의에서 무게감 있는 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은 검사 출신의 4선 김재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나경원·김진태·주광덕(간사)·정종섭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을 전면에 배치한 것이 눈에 띄며, 비법조인 출신은 안상수·이종구·황영철·정태옥·김성태(비례) 의원을 추천했다.

개헌과 정치 제도 개혁 문제 모두 법률적인 논의가 중점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당은 법조 전문가들을 통해 논의를 주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국민의당은 4선의 주승용, 재선의 김관영, 초선의 이태규 의원 등 3명을 추천했으며, 국회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이번 개헌·정개특위 논의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개헌 시기’다.

민주당은 ‘2월 중’ 개헌안에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속도전을 펼칠 전망인 반면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국당은 지연 전략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3월 안에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난타전 역시 예상된다.

한편 사개특위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초선’의 공격수를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민주당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다수 배치해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사개특위에 3선의 변호사 출신 정성호 위원장을 필두로 재선의 박범계(간사)·진선미, 초선의 백혜련·이재정·이철희·조응천 의원을 추천했다.

이에 한국당은 여상규·염동열·이은재·장제원(간사)·윤상직·곽상도·강효상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맞선다.

국민의당에서는 조배숙·송기석 의원이 합류하며, 비교섭단체에서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합류한다.

사개특위에서는 우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으로, 여야 간 이견 조율과 법원·검찰 조직의 협조 여부가 이번 사개특위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이종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