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즉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는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단지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대화와 외교적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적 억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남북대화가 중단된 지 2년 만인 지난 1월 9일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고, 평창올림픽 참가 및 군사회담 등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내용과 배경에 유의미한 점이 있었다.
첫째는 김정은이 최소한 올림픽 기간 중 긴장을 완화하는 데 진지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3월 말까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지 여부이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과는 핵과 미사일에 관련한 비핵화 문제는 배제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항상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이 핵을 가진 이유는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남북대화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된다면 미국과 북한 간 대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대화가 성공적이거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미-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여러 번 언급했다. 이는 북한이 군사적 실험을 중단하고 대화의 목표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지금 몇 달 동안 잠잠하게 지내고 있다. 제재를 줄이고 미국의 군사공격을 피하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협상에 나서고 싶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들이 한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눠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북한이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또 다른 주장도 있다. 김정은이 지난 2017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수소폭탄 등의 기술 부문에 있어서 큰 진전을 이뤄냄으로써, 전략적 목적은 대다수 달성했다는 주장도 있고, 반면에 4개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매우 강력한 경제 제재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옵션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비롯해 큰 규모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필자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서,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많은 다양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어떤 것이 김정은에게 큰 영향을 주어서 이번 대화에 임한 것인지는 김정은만 알 것이다.
그런데 이번 훈련 연기가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우려되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북한이 추가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 등 전략 자산 배치 중지를 미국에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양국의 훈련을 협상 수단으로 삼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모두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데 공통 관심사가 있고, 그러면서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대북 경제 제재가 완화되는 부분이다.
특히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부분에서 경제 협력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협상에 있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본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대북 경제 협력의 대가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가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끄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대북 압박의 목적은 압박 캠페인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뤄낼 목적이 아니라면, 압박은 검증 가능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을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다. 물론 정권 교체를 이뤄낸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대북 협상에서 대화와 외교로써는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매우 낮아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대화와 외교로 할 수 있는 건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개발을 연기시키는 정도이다. 즉 대화와 외교는 북핵문제를 보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으로 뒷받침해야 성공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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