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가 하면, 가상화폐 거래의 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조기에 감지됐지만 정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간 혼선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거래소 폐쇄를 포함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법무부가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정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와대가 책임 있는 정부기관 수장들의 언급에 제동을 건 것은 이들의 언급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반발 글들이 쇄도하는 등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일단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 금지라는 초강력 안을 내놓은 법무부 등의 의견에 제동을 건 만큼 조속히 범정부 조율 과정을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대응은 혼선만 빚었다는 지적이 많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놓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검토라는 강경책도 내놓았으나 투기 광풍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가상화폐 매매에 뛰어들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회원 수만 해도 251만명이다. 이달 들어서만 103만명 증가했다.
거래액도 폭등했다. 지난해 1월 3천억원 수준이었던 빗썸의 월별 거래액은 5월에 5조2천억원으로 껑충 뛰더니, 8월에는 25조원으로 5배로 불었고 지난달에는 56조원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제도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 야피존(현 유빗) 해킹, 6월 빗썸 개인정보 유출, 11월 빗썸 서버접속 장애, 12월 유빗 파산 등 거래소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직접 개입을 꺼렸던 정부는 뒤늦게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관계부처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해 9월 첫 정부대책을 내놓았으나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한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해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 대책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대형 거래소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관련부처와의 통일된 정책을 발표하고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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