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경북대 교수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다.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계획으로 마음이 설레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은 물과 식량부족,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는 외신을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뒤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다. 독일은 글로벌 시대를 리드하는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이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약학, 공학, 환경 등의 기술은 세계를 리더하면서 일류 발전에 기여도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알디(ALDI)수퍼체인은 세계 최고의 품질과 신용을 자랑하고 있다. 최근 영국 1위, 글로벌 2위의 유통기업인 테스코를 벼랑끝으로 몰고 간 알디라는 독일계 슈퍼마켓체인이다.
알디는 현재 18개국에 9000여 개의 점포를 가진 독일인 알브레히트 형제가 1946년 공동 창업한 것이다.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라는 별명대로 싼 가격으로 유명하다.

알디의 성공 방정식은 단순하다. 물건을 최대한 싸게 팔면서도 고품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AC닐슨에 따르면 알디는 대형 유통업체 테스코보다 평균 22%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누군들 이용하지 않겠는가?
이 같은 알디가 3년후에는 국내에도 상륙한다는 설이 있다. 이제 국내기업도 정직과 품질이라는 기업 마켓팅으로 소비자와 상호 이익이 되는 사회적인 책임을 갖추면서 경쟁에 대비해야할 때이다. 지구상에서 법으로부터 국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보호 받는 최고의 나라가 독일이라면 우리도 그러한 위치에 자리매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걸출하고 모범적인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독일의 공권력에 관해 언급해본다.

공권력이란? 국가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권력,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명령, 강제하는 권력을 말한다.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공권력의 집행은 엄격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행복해 질 때 만이 필요한 것이다. AP 통신이 2017년 8월3일 보도한 내용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온 유대인의 돈을 세는 업무를 담당했던 나치 친위 대원인 96세인 오스카 그뢰닝을 종전 72년 만에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스실에선 유대인 등 150만~300만명이 살해되었다. 1942~44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근무한 그뢰닝은 당시 강제로 끌려온 유대인에게서 압수한 돈을 베를린 나치 본부로 보내는 일을 했다.
검찰은 "1944년 5~6월 유대인 42만5000명이 아우슈비츠로 보내졌고, 이 중 30만명 이상이 가스실에서 처형됐다"며 "그뢰닝도 종범으로 이 학살에 방조하고 도운 혐의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뢰닝은 재판에서 "유대인을 직접 살해한 적이 없다"며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된 사람들의 돈을 모으고 계산함으로써 나치 정권의 대량 학살을 도운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뢰닝은 지난 2015년 재판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고령(당시 94세)을 이유로 수감 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독일 연방 검찰은 "그뢰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충분히 수감 생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뢰닝 변호인 측의 수감 유예 요청을 기각했다. 그뢰닝 재판은 유대인 학살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 시대의 애국자는 누구인가! 지난 과거를 반성하는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부터 공권력을 집행하는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할 사안이다. 독일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시대를 망각한다면 미래는 없는 것이다.
공자는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라 했다. 지금은 전 세계인과 당당하게 경쟁하는 시대이다. 우리에게 정령 필요한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용기 있게 개혁하는 자세가 진정 필요한 것이다. 이는 국가를 사랑하는 용기이기 때문이다.

새해에 국가는, 공권력은 국민의 인권을 더욱 존경하는 겸허한 자세가 요구되는 때이다. 이러한 자세만이 글로벌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서 세계인에게 부러움의 대상으로 모두가 신바람 나고 행복해 하며 국가브랜드까지 높이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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