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전반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장밋빛 실업대책만 내놓고 있어 국민 체감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는 14만7천 명으로 전년(13만3천 명)보다 1만4천 명(10.5%)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치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8만 명)나 외환위기(2000년·13만8천 명) 때보다도 많은 것이다.
전체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도 14.3%를 기록, 2000년(14.1%) 당시 역대 최고 기록을 17년 만에 갱신했다.
2014년 7.5%였던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은 2015년 10.0%, 2016년 13.1%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라갔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14년 9.0%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9.9%까지 상승하면서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장기 실업자 중 상당수가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 오랜 기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장기 실업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일자리창출 정책이 구호만 요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의 고용은 경기 훈풍을 타고 회복세를 보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OECD 기준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지난해 3분기 10.2%를 기록했다.
OECD 35개국 중 10번째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한국이 최근 실업률이 치솟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이 문제다.
한국의 부실한 실업제도가 실업률 개선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업급여나 취업훈련 지원 수준이 지속해서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다 보니 실직을 하면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지 않고 영세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결국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고용의 질도 낮아져 실업률이 경기 상황에 민감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의 이같은 자신감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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