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지는 실질적 지방자치 이뤄져야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한 ‘자치분권로드맵’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전국 각지의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23일 충청권(대전시)을 시작으로 호남권(전주시), 수도권(수원시)을 거쳐 이번에 영남권(부산시)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에서 마련한 ‘자치분권로드맵’에 대해 윤종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발제를 한 후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도기욱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가 국민소득 2만 불을 여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며 “자치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는 국민소득 3만 불의 시대에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동안 책임과 권한을 함께 하는 민주주의가 지방자치에 적용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지방자치 26년을 맞은 지금부터라도 주민에게 책임과 권한이 함께 주어지는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동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에 치우쳐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는 등한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숙된 주민의식에 맞게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돼 주민의 견제와 감시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자치분권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도기욱 기획경제위원장은 “올바른 ‘자치분권로드맵’은 중앙정부의 필요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자치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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