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김광림 국회의원
대한민국 최고 경제·재정·예산·금융 전문가
경제를 알면서 정책을 설계해보고 실현해본 사람…경북도지사 돼야
‘더 이상 도민을 위한 시간은 없다’는 생각으로 혼신을 다할 생각
시장·군수와 협치에 기초한 도정 이끌어 가겠다.
공감(共感)도정, 참여(參與)도정으로 미래(未來)를 함께 열어가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아직 공천 룰과 공천 방식, 이에 따른 경선 일정 등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한국당 지지세가 강한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의 경우 경선 시점이 3월초, 늦어도 3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2월 말부터는 후보경선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출마예정자들의 선거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본지는 출마의사를 공식화한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경선후보 주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릴레이로 싣고, 더불어민주당 등 기타 정당 후보가 결정되면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김광림 국회의원 ②김영석 영천시장 ③김장주 경북도행정부지사 ④남유진 구미시장 ⑤박명재 국회의원 ⑥이철우 국회의원 (후보자 사정에 따라 인터뷰 순서가 변동될수 있음)
김광림 의원은 지난 12월 19일 경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경북은 보수의 본류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온 주역이며,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력과 능력으로 보수 궤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크게 태어나는 경북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 경제·재정·예산·금융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영남대학교 4학년 시절 행정고시를 합격한 김 의원은 경제기획원,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특허청장, 재정경제부차관, 대학교 총장을 거쳐 제18대 국회에 첫 발을 디딘 뒤 20대 총선까지 3차례 당선, 국회활동 10년간 6번의 예결위원과 여당과 야당에서 모두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이례적인 경력의 소유자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재임 중 2008년 3조원의 경북도 국비예산을 현재의 10조원 대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도모브로더(DOMO BRODEUR)와 사이람(CYRAM)에서 매월 발간하는 ‘20대 국회의원 관계망 리포트’에서 경북 1위, 전체 의원중 11위를 기록하는 여·야를 넘나드는 광폭 인맥을 자랑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 등 30년 경제분야에 재직하면서 구축한 네트워크가 강점으로 꼽힌다.
▶ 후보경선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경제전문가 역할 기대 피할 수만 없어
지난 해 추석 무렵부터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보수의 위기를 헤쳐나가고, 40년 간 경제·예산·재정·금융 업무에서 쌓아온 경험과 중앙정부에 맺어놓은 네트워크를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쏟아내 달라는 이야기가 대다수였다.
특히 “경제 전문가로서 경북을 위해 평생 일해온 사람이 도민의 삶 속으로 들어와 경제, 일자리, 청년실업, 경기회복을 위해 심부름 좀 하라는데 왜 피하려고 하느냐”는 말에 출마를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다.
지난 해 12월 19일 경북도지사 출마회견을 통해 믿고 맡겨 주시면 경북의 첫 번째 경제도지사로서 재선, 3선과 같은 임기 연장에 연연하지 않고 단임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더 이상 도민을 위한 시간은 없다’는 생각으로 혼신을 다할 생각이다.
▶ 타 후보와 차별화 된 자신만의 강점은…경북도 예산. 정책과제 중앙정부와 소통 용이
도지사 선거는 300만 도민이 ‘각 후보자들이 어떤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분야를 전공해 왔고, 잘 해나가겠느냐’ 이런 평가를 받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민이 원하고 경북도에 필요한 심부름꾼이 예산 전문가인지, 아니며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는 정보·보안 전문가인지 또는 내무행정의 달인인지 잘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기획원, 지금의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경제, 예산부처에서만 30여 년간 일해 오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틀을 만드는데 소임을 다해 왔다고 생각한다. 특허청장과 재정경제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뒤에는 대학교 총장을 지내면서 취업률 1위 대학을 만들어본 경험도 생생하다.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과 2번의 정책위의장으로 일하면서 국정정책을 총괄했다. 특히 의정활동 10년 간 6번의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했다. 2008년 3조원이었던 경상북도 국비예산을 10조원까지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다.
30년 간 인연을 맺어온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가예산과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과의 인연은 경상북도의 예산과 정책과제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김광림이 가장 잘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 현 경북도정의 장·단점을 평가한다면, 그리고 경북도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치와 경제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다. 경북은 정치적으로 보수 본향이자 심장 그리고 미래이다.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일으키고 복지국가의 기반을 닦아내는 과정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보수는 ‘적폐청산’의 이름아래 ‘보수궤멸’을 걱정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다시 한번 보수를 되살리고자 한다. 보수가 추구하는 헌신과 희생에 기초해 안정속의 개혁을 이뤄내고, 가정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실력있는 도지사가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경제도 도민의 실제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한 발 나설 때이다. 현재는, 기업활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표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5위, 1인당 GRDP가 전국 4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 소득 지표는 이에 못 미치는 현실이다. 가구당 소득은 4,600만원(전국 평균 5,000만원)으로 전국 11위이고, 1인당 소득은 1,550만원(전국 1,720만원)으로 전국 13위에 그치고 있다. 가구당 소득, 1인당 소득을 전국 평균 이상 중상위권으로 도약시키는 것이 큰 목표가 될 것이다.
도민이 걱정하는 3대 고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청년취업 ▲중·장년층 인생 2모작과 노후대비 ▲5년,10년 뒤 경북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미래먹거리가 그것이다.
▶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대안은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원 비중을 늘리는데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대안없이 원전만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을 막아내는데 온 힘을 다해 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발표되자 정책위 산하에 탈원전저지 TF를 만들고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수차례 토론회, 간담회를 열고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 내며 탈원전의 문제점을 국민들게 알려드리는 데 앞장섰다.
그 결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탈원전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안전한 원자력,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원전발전을 국민들게 알려드리는 일이다. 경북에서 시작하겠다. 국민과 함께 하는 원전의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경북이 만들어낼 것이다.
경주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원전방폐장을 기꺼이 떠안은 ‘살신성인’의 지역인 만큼 경의를 표하며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세워야 한다. 경주·울진·영덕을 연계해 가동 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전 안전관리산업벨트를 유치해 원전의 안전성도 알리고 일자리도 창출되도록 할 예정이다. 원전 소재 지역의 경제 공동화(空洞化) 해소를 위해서는 원전과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해양 등 특성화 산업을 성장시켜 나갈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 도내 지방재정 상황이 열악하다. 이를 포함한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소신은
경상북도 지출예산 중 지방정부의 순수입 비중을 측정하는 재정자립도는 33%(전국 54%)로 전국 14위, 지방교부금 등을 포함해 지출의 자율성을 측정하는 재정자주도는 71%(전국 75%)로 전국 13위에 그치고 있다.
재정분권을 높이는 게 도지사의 첫 번째 숙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헌법과 법률로서 보장돼야 한다. 지방(地方)이 ‘자치’(自治), 즉 스스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의 시혜적 권한 이양수준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국가경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권한을 나누는 ‘분권’(分權)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담아낸 국민개헌안에 반드시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포함시키고, 입법권의 분산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택, 교육, 환경 등 주민 밀접 행정에 대한 입법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법률로서 보장해야 한다. 각 정당은 지방분권에 대한 계획을 공약으로 평가받고, 금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분권과 자치를 실천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재정조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 도지사 권한의 일선 시·군 위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정책을 엮어내고 혹시나 있을 중복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도정의 성과가 도민 여러분들의 정책 체감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출마의 결심을 처음 말씀 드릴 때부터 시장·군수와의 협치에 기초한 경상북도의 부활를 이야기 했다. 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시장·군수와의 도정회의를 ‘공동 도정운영’의 일하는 기구로 만들어 경북의 비전과 정책을 결정하는 끝장토론의 장으로 만들고 도의회 의원과 시·군 의회간 협조 채널도 상시 가동하도록 하겠다.
불편하고 쓴소리 일수록 귀담아 듣겠다. 못받는 전화는 있어도 안 받는 전화는 없을 것이다. 못하는 일은 있더라도 몰라서 다뤄지지 못하는 정책은 없도록 하겠다.
소통하고, 토론으로 풀어가되 한번 결정된 정책은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낼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 지역 언론의 비전제시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 각 주자들이 포항에 들어서는 환동해지역본부를 경북도 제2청사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발전계획의 기본방향이 이미 마련돼 있다. 환동해권(동부해안권)에는 단순히 행정기능을 하는 도청의 본부를 가져다 놓은 수준으로는 동부해안권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포항 제철산업의 4차산업화를 기초로 경제, 교역, 해양, 수산의 중심지로 세계로 뻗어가는 경상북도의 출발지로 발돋움 시키고자 한다. 해양경관의 관광자원화, 수산의 관광상품화, 영일만항을 제2의 부산항 수준으로 우뚝 세우는 마스터 플랜도 수립하겠다.
경주는 지난 17일 김석기 의원님을 모시고 신라 57명의 왕과 6명 부족장의 위패를 모시는 신라역사관과 신라정신연구원의 건립을 김동연 경제부총리께 건의하고, 경주 1호 공약으로 약속했다. 경산·영천·청도의 동남권은 자동차 부품산업에 미래형 자동가 기술을 접목시키고 로봇의료기술 등 휴먼 창의지식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의 균형 발전을 이뤄내 300만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 경북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경상북도는 화랑정신, 선비정신, 구국정신, 의병정신에 이어, 근대 산업화의 초석을 닦은 새마을 정신까지, 보수의 심장으로서 나라가 어려울 때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상대를 배려하면서 협동해온 ‘우리 한국의 정치문화의 창’이다.
도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성공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출마를 결심한 지난 달 19일부터 지금까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보수의 정신을 실천하는 심부름 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전하고자 23개 시·군 곳곳을 발로 뛰고 있다.
열린 도지사를 넘어 가장 낮은 곳에서 경청하며 받드는 도지사가 되고자 한다. 자리보다는 일로, 정치보다는 정책과 성과로 말씀드리겠다. 300만 경북도민이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본향이라는 자부심을 이어나가도록 보수의 중심다운 경상북도를 열어가겠다.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共感)도정,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참여(參與)도정, 도민의 미래(未來)를 열어가는 길에 함께 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김인규 기자
ingyoo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