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부 워크숍’서 특강…경찰개혁 추진·평창올림픽 대응 논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권력분산과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충남 아산의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경찰 지휘관 워크숍’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자치경찰 간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 14일 밝힌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에 대한 강한 시행 의지로 풀이된다.

이어 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권력기관 간 영역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민주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 수사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고, 옴부즈맨 위원회 도입 등 시민참여 제도 확대를 통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현행 지방경찰청을 시·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자칫 국가적 차원의 치안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각각 어느 규모로 나눌 것인지 문제는 국가 치안과 지역치안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에 신중하게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이철성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380여명이 참석해 ‘민주·민생·인권경찰로의 대(大)도약’ 실현을 위한 의지 재확인과 더불어 2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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