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복지시설(13개소) 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 및 행정처분

경북도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와 시·도 합동점검에서 일부 장애인복지시설이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3개월간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234개소 중 보조금 지원규모(거주시설/연간 15억원 이상, 이용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연간 10억원 이상)에 따라 선정했으며, 시·군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 점검반(3팀 6개반 31명)이 교차방식으로 개소당 3~4일간 총 4회에 걸쳐 실시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법인의 정관 및 기본재산 관리, 종사자 시간외 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 후원금품 모집 관리, 기능보강사업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수사의뢰 1건, 징계요구 2건(9명), 보조금 환수 4건(1억579만255원), 행정처분 31건 등 총 99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통보·개선할 예정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이 보조금 누수를 막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사례 전파, 종사자 교육도 병행해 질 좋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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