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전매행위
기획부동산 3.3㎡당 10만원 미만 사들이고
40만원에서 50만원 보상받아 막대한 시세차익


경북 구미시가 추진 중인 고아 제2농공단지가 기획부동산의 무차별적인 땅 투기로 인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고아 제2농공단지는 울산지역 기획부동산과 투기꾼들의 집중 투기대상이 되면서 토지보상금 폭등과 사업성결여, 사업지연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멍들게 하고 있다.

구미시는 이들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식 무차별 투기 때문에 곤혹을 치루고 있다. 토지가 폭등이 보상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높은 조성원가와 분양가상승을 초래해 사업성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는 기획부동산이 사들인 토지매입가보다 2배 이상 높은 토지보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높은 보상가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울산지역 기회부동산들은 한 필지에 수십여 명을 대상으로 지분쪼개기 전매를 통해 땅값만 폭등시키고 2-3배 높은 시세차익을 보고 있다. 고아 제2농공단지의 총사업비가 2배 정도 급증하는 요인이 됐다.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를 3.3㎡당 110만원으로 폭등시켰다. 산업용지 분양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구미시의 높은 토지보상가 산정도 논란거리

구미시의 높은 토지보상가는 기획부동산과 이를 매입한 투기꾼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겨줬다.
구미시 역시 높은 조성원가로 인해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는 등 막대한 사업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고아 제2농공단지의 총투자비는 모두 555억원으로 책정됐지만 이 가운데 토지 보상가는 312억원에 달한다. 2012년 사업추진 당시 계획된 총투자비 300억원보다 85%나 늘어난 것이다.
고아 제2농공단지 부지는 모두 26만3411㎡. 이 중 토지보상이 불필요한 국공유지 1만5175㎡를 제외한 24만8236㎡에 대한 토지보상가는 312억원이다.
토지보상가 평균가는 3.3㎡당 41만5000원이다.
현재 토지보상실적은 전체 편입대상 부지 가운데 88%에 금액은 275억원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까지의 평균 토지보상가는 3.3㎡당 45만7322원에 달해 당초 예상한 토지보상금액 312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사업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부동산 무차별식 쪼개기식 지분 전매

울산 소재 기획부둥산인 (주)건영 인베스트의 경우 토지를 3.3㎡당 10여 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에 매입하여 7명에서 10여 명에게 지분 쪼개식 방식으로 다시 팔아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를 매입한 투기군들 역시 구미시로부터 2배 이상의 보상가를 받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구미시의 토지매입실적이 현재 88%에 머물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기획부동산 등 투기꾼들이 500㎡에 불과한 토지를 매입한 뒤 한 필지에 수십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지분등기방식으로 되팔아 토지매입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분 등기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토지매매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미시는 당초 예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기획부동산들은 구미시가 고아 제2농공단지 사업을 위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용역발주 당시 2012년 4월 직전에 대부분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
구미시의 사업추진계획이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 기획부동산이 매입하여 되판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산 6-10의 경우 면적이 423㎡에 불과하지만 소유주는 12명에 달한다.
모두 울산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다. 한 사람 당 16.5㎡(5평)까지 쪼개기로 되팔았다.
이 중 한 사람은 3.3㎡18만2528원에 다시 되팔았다. 이들 소유 토지는 구미시부터 매입가 대비 2-3배에 달하는 토지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부동산인 건영인베스트가 사업발표 직전인 2010년 8월 17일에 매입하여 사업발표직후인 2012년 8월 24일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전매한 것이다.
토지등기부등본에는 모두 증여로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갖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업체는 같은 시기에 모두 6필지의 편입부지를 매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기로 되팔았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 전매행위는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면서 땅값만 폭등시키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한 필지에 지나치게 많은 토지 소유주로 인해 실수요자 매입을 어렵게 하여 도시개발에 큰 걸림돌도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