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백운규 산업통산부 장관 주재로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상무부의 232조 조치권고안 내용을 공유하고 각 조치 권고안 별 영향분석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미국 상부부는 16일(현지시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확정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제안했다.
권고안에 담긴 1안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 부과, 2안은 한국을 비롯, 중국, 브라질,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태국, 남아공,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고안을 검토해 오는 4월 11일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 3가지 방안 가운데 2안이 채택될 경우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수출할 수밖에 없어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 및 쿼터 등의 조치를 추진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국 정부, 의회 등에 대해 아웃리치 노력을 총력 경주하고,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미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책회의에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 이인호 산업부 차관, 강성천 통상차관보, 권오준 포스코회장(철강협회장), 강학서 현대제철 사장, 임동규 동국제강 부사장, 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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