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해 유커로 수익을 얻던 상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어려움에 빠졌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커의 국내 유입의 문이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며, 후유증도 여전히 남아 있다.

사실 사드 배치는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순수한 국내 문제이건만 중국은 막무가내로 사드를 반대했다. 계속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정부와 국민에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던 그때,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수단이었을 뿐인데도 말이다.

물론 자국 군사 시설이 사드 레이더에 감지 될 것을 우려해서라지만 이는 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 국내 군사 시설 배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였다. 사실 중국은 지금도 우리나라 전역을 커버하는 레이더로 국내 정세를 샅샅이 살피고 있지 않은가? 자신은 우리를 꿰뚫어 보면서도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싶은 것인가?

우리의 안보 문제마저도 인접국의 눈치를 봐야하는가? 국방의 문제를 우리나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인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과거 6.25전쟁 시 북한에 무기와 인력을 공급해 전쟁을 사주하고 지원한 나라가 아니던가? 북한에 대해 전 세계가 제재에 힘을 모을 때 원유를 공급하고 자금줄이 되어주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만일 북한의 도발이 다시금 발생된다면 북한쪽에 서서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존재가 아닌가? 그들이 사드를 반대했고 중국 정부에서 유커들의 국내 관광을 차단했다.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중국 수출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물론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은 혹독한 피해를 당했다.

노무현 정권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대통령이라선지 대미관계가 역시나 순조롭지 못하다. 미군 없이 북한 핵과 무력을 저지시킬 힘도 없으면서, 아니 어쩌면 북한 내 군사 정보는 물론 군사 동향마저 미군에 의존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미적거리고 전시 작전 통제권 회수에 목소리를 높인다.

북한의 핵보유를 미국마저도 묵시적 인정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며 사드는 물론 미군의 전술핵마저 거부하는 세력들이 현 이 나라의 주도 세력들이 아닌가?
국민은 안보 불안을 점점 더 느끼고 미국과의 동맹은 혈맹에서 갈등관계로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시점에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세이프 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했다. 이어 지난 16일 美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고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러한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을 통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생각’이다. 이 같은 언급은 동맹에 기초한 한미간 안보협력과는 별개로, 한미 FTA 개정과 통상 압력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엔 이렇게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보여준 모습이나 사드보복에 대처하는 모습, 서해의 중국 어선문제 등등 대중국 외교엔 왜 저자세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북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가?
문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급감했던 것도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과 현송월에 대한 과잉 의전 등 대북 저자세가 큰 원인이 되지 않았던가?
미국과 일본에 당당하던 그 자세로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처해 주길 바라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일한 철강 수출 관련해 캐나다와 일본이 미국의 무역 규제 대상에 제외 된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사실 일본 아베 총리는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일관되게 미국과 우방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은 철강 등 무역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보다도 배수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를 얻고서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 안보를 토대로 경제 문제를 극복하려는 일본의 외교 정책이 인정받은 것이다. 아베가 얻은 것은 결국 견고한 미일 동맹과 경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아마추어 소신 외교정책을 구사해 우방과의 관계 단절은 물론 안보의 위협과 수출 장벽을 만나 곤경에 처하게 됐다.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도 인정한 세계 수출 6위 국가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수출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는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수출이 중요하지만 안보가 뒷받침 되지 않는 수출은 사상누각에 불과 함을 알아야 한다.

문 대통령 말로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면 지금의 위기를 넘어 갈 수 있다”는데 과연 기업이 문 대통령의 손을 들어 주겠는가? 선심성적 정책은 늘어가고 그 재원은 기업을 옥죄어 얻으려는데 기업가들이 활력을 불어 넣으며 계속적으로 기업을 발전시키고 이 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 하겠는가?

사드문제로 중국과 안보와 통상 관련 문제에 직면한 문 대통령이 북한 문제로 미국과 안보문제는 물론 통상 문제까지 겪게 된다면 이는 나라 전체적으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중국의 압박을 모두 받는 샌드위치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무엇보다도 경제는 든든한 안보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성장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한다. 안보에 기반을 둔 경제 번영, 그리고 굳건한 안보의 기초는 아직까지는 한·미 동맹이 절대 우선이다. 여야도 안보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를 훼손하는 일은 결단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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