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까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위한 기반 조성”

외교부는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 추진 과정에서 안보리 결의 등 기존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노력에 동참하고, 북한의 도발 억제 및 핵문제 관련 태도변화를 지속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대화 동력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 공조 하에 대화가 지속되는 여건 조성을 위해 '평창 이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촉진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지속 억제하면서 조속한 북미대화 개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여러 대북 접촉면을 통해 북한에 대해 ‘올바른 선택 시 밝은 미래 제공’ 의사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북한과의 실질적인 비핵화 대화 재개를 모색할 것”이라며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간의 선순환적 진전을 도모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 간 선순환 구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및 지지를 확보하고, 남북 및 북미 대화를 핵심축으로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대화국면 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 본격 재개 시, 관련국들과 포괄적·단계적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이밖에 “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한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격상할 것”이라며 2019년까지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순방 및 상호 방문객 1천만명 달성,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액(2016년 기준 1천188억 달러) 2천억 달러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능동적 유엔 평화 활동 참여를 통해 “2024∼25년 임기에 유엔 안보리(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한 한편, 여론을 외교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국민외교’를 이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4월경 국민외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외국민보호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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