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이에 따라 북핵과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쌍중단’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행’은 우리 대한민국을 손에 넣으려는 ‘음흉한 계책’임에 틀림없다.
공산 중국이 앞으로 한·미동맹을 거칠게 흔들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미국이다. 한국인은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주한 미군은 5년 안에 철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략적 계획을 가지고 선전선동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은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는 노골적인 협박도 일삼고 있다.
이는 공산 중국이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전략’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보고 타국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44년 장개석 국민당 정부도 2차 대전 종전을 앞두고 '한국 처리 방안'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하려 했다.
장개석이 추진하려고 한 이 방안은 '종전 후 연합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할 때, 한강 이남은 미·영군이, 한강 이북은 중국군이 진주한다. 이에 앞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할 때 외교·국방·경찰 부문에 3년 기한으로 중국인 고문을 두어, 전후 한국의 외교·국방을 우리 중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하더라도 중국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검은 속셈이 있었다. 다행히 이 계획은 장개석이 모택동에 의해 대만으로 쫓겨 가면서 실행되지 못했지만, 불행하게도 모택동에 의해 사실상 다시 계승되었다.
모택동은 6·25김일성남침전쟁에서 중공군 100만명을 희생시켜 우리 대한민국의 북진통일을 막았고, 38선 이북 지역에 살아남은 북한 김일성 집단을 친중국화했다. 아울러 작년(2017) 4월 공산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공산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김정은 집단을 통제하겠다는 대 한반도 전략을 외교에도 철저히 적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산 중국의 정책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정책이다.
이는 곧 공산 중국이 오는 2050년에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꿈인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려면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 가운데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국가부터 차례로 굴복시켜 미국을 고립시키려고 한다. 불행하게도 그 첫 목표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공산 중국은 미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드 보복 같은 직접 압박 외에 북한을 앞세워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로써 함몰시키는 전략'도 함께 구사하고 있다.
최근 북핵과 미사일 문제 등으로 인해 공산 중국의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골치 아픈 존재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는 김정은이 미국과 직접 담판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것을 앞장서 해결해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북한 김정은 집단은 미국에 대해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로써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 지원을 맞바꾸는 카드를 먼저 내밀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집단이 노리는 최종목표는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 철수’이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생하고 있는 종북좌파세력들에 의해 ‘우리 민족끼리’ 정서가 고조됨으로서, 머지않아 북한 김정은 집단이 바라는 “미군 철수”를 외치는 제2 촛불시위가 대규모 일어나리라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공산 중국은 재정지원과 인력을 동원할 것이다.
또한 공산 중국은 북한 김정은 잡단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행’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이 '쌍제안'은 우리 대한민국의 판도를 영향권에 넣으려는 공산 중국의 계책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계책에 속아 넘어가면 북·중은 6자회담 때처럼 시간을 끌며 회담을 주도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친미·반미로 두 쪽 날 것이며, 64년간 굳건했던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게 됨으로써 한·미동맹은 파탄지경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미군이 철수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경제 또한 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이자 상징적 존재다. 북한이 최고로 두려워하는 대상이고 지금의 한반도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1950년 애치슨 라인으로 불리는 미 방위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외되고 미군이 철수하자 북한은 6·25남침을 강행했다. 베트남도 1973년 파리협정으로 미군 철수 후 공산 월맹에 의해 비극적인 통일이 되는 참람함을 겪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문재인 정부가 중·북(中·北)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미·일(美·日)과 긴밀히 공조하는 길밖에 없는데, 현실을 보면 심히 걱정스럽다. 다. 미군은 언젠가 떠나야 하겠지만, 그 자리를 중국이나 북한군이 차지하는 일은 기필코 없어야 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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