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
지난 5일 북한에 파견한 대북 특사단이 1박2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대북특사단의 활동 결과에 대해 국내 언론들의 평가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이다. 기대 이상의 큰 역사적 성과가 있었다. 북한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분명했다. 김정은은 박학다식하고 솔직하고 대담하다. 미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북한 김정은이 특사단을 통해 보내온 화려하게 포장된 소위 선물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대북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귀국한 뒤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들을 분석해 판단해보자.
첫째,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아울러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정상국가라고 할 수 없는데 김정은을 정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옳지가 않으며, 회담 시기를 4월 말로 잡은 것은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피해보려는 의도로서, 이는 ICBM 재진입 기술 및 핵폭탄 소형화를 위한 시간 벌기로 볼 수밖에 없다.
핫라인(Hot Line)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급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렛대 삼아 한숨 돌려야 하므로, 수시 연락 가능한 Hot Line은 몹시 필요한 것이다.
둘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했다.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고,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북한 김정은이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고 체제가 보장된다면 왜 핵을 개발하겠는냐”라고 한 말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처음 듣는 신선한 소리이고 희망이 보이는 소리라고 평가하지만, 핵 개발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던 1990년대부터 북한이 해왔던 말이다. 북은 '군사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평화체제'라는 명분 아래 한미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의 동의어로 사용해 왔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철수하고 평화협정 맺고 미-북 간 수교를 한다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거짓말이다.
그리고 우리와 자유세계가 바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그리고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란 말은 사기이며 기만술이다. 이를 우리 특사가가 우리 국민에게 말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속고 왔다는 고백이 아닐 수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핵무장으로 한반도 공산화를 이루라는 유언을 남겼지, 핵 폐기하라는 유언을 남긴 적이 없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를 포함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북한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2005년, 2007년에도 표명하였지만, 2006년과 2009년에 핵실험을 함으로써 거짓으로 기만술임이 밝혀졌다.
셋째,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도 했다. 김정은은 우리 특사단에게 북미대화의 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대화의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대화하겠다는 태도가 확고하다.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대화를 하더라도 제재는 강화해 갈 것이다. 그런데 ‘대화의 조건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미국은 대화의 조건을 특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은 미국에 달려 있다.
넷째,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도 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이다. 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속임수의 대가인 북한을 믿으라고 세계를 향하여 선전해주는 꼴이고, 여러 가지로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또한 대화를 하자 하는데 국제여론 상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에 전개된 전력자산이 철수하기 전에 확답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이 보유하여 운용하고 있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120만 인민군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사단은 이 말을 높게 평가하면서 우리 국민을 향해 자랑하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의 친구이고 미국이 평화 방해꾼이라는 것이다. 이를 시스템으로 보장하려면 군축을 해야 증명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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