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위한 훈련으로서 한미 양국의 주권적인 사안이다. 북한이 억지를 부리거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 실장은 양측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대북 특사단 방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며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전기가 될지 파멸의 전기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 회담 합의, 2007년 합의 등 세 번의 비핵화 합의를 깬 북한이 그러한 비핵화 약속도 지키지 않았는데, 평화정착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은 語不成說(어불성설)이다.
위에 서술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대북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귀국한 뒤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들을 분석해 판단한 것이다.
아래에 전술한 춘추관 브리핑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 북한의 목적과 목표를 제시해보면, 첫째는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한반도 주변에 집결된 미국의 전력자산을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보자는 계략이고, 둘째는 4월말 개최하자는 남북 정상회담은 세계의 여론을 미국에 불리하게 조성하겠다는 계략이며, 셋째는 체제만 보장된다면 북한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은 가장 속임수가 강한 말이다. 체제를 보장받기 위한 북한의 요구를 내놓으라 하면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을 수 없는 요구를 내놓고 한 없이 시간을 끌겠다는 계략이다. 넷째는 북한 김정은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대화를 하는 동안 미사일과 핵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화를 질질 끌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지난 2005년 9월 19일에 미국의 전력자산이 한반도로 몰려왔을 때 무조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 9.19합의였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어 한반도에 전개했던 전력자산을 모두 철수시켰다, 이번에도 비슷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는 우리 대한민국 애국국민과 미국이 바라는 “핵폐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핵폐기”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정 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국제 사회에 설명하기 위해 이번 주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미국을 우선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정실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서 원장은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에 특사를 보내는 것은 그 두 나라로 하여금 미국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할 것이라는 점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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