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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초의회 3~4인 선거구제 꼭 실현해야
대구시와 경북도의 기초의원 선구획정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만 치우친 지방의회의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3~4인 선거구 확충 목소리가 높다.

지역 광역의회가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들여 새로 태어나느냐,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보수 꼴통으로 안주하느냐 시험대에 올랐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 256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번 심사에서 대구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해 전국적 관심사가 된 4인 선거구제를 심사 의결하게 된다.

대구시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8일 대구시 동·서·남·북·수성·달서구에 4인 선거구를 1개씩 신설하는 등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그동안 3차례 회의와 1차례 공청회를 거쳐 정치 신인 및 소수정당의 시의회 참여 확대와 정치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해 4인 선거구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안을 토대로 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뒤 입법예고 등을 거쳐 대구시의회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지난 2005년과 2010년에도 4인 선거구제를 심사했으나 한 번은 날치기로, 또 한 번은 본회의장의 문을 걸어 잠근 채 2인 선거구제로 쪼개기 한 전례를 갖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한국당 23명과 바른정당 4명, 대한애국당 1명, 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비례 1석을 차지했을 뿐 당시 한나라당이 지역 27석과 비례 2석을 모두 석권했다.

이런 전력과 시의회의 구성 정당 때문에 시민단체와 민주당 정의당 등에서는 4인 선거구제를 받아 들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9일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도내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종전 60곳에서 54곳으로 6곳 줄이고, 3인 선거구는 41곳에서 45곳으로 4곳 늘렸다.

울릉군의 4인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했다.

획정위는 각 정당과 시·군 기관에 의견을 듣는 절차에 들어갔고, 오는 1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안건을 결정하게 된다.

기초의원선거구획정은 지방분권에 맞는 중·대선거구의 취지를 살리는 내용이어야 한다.
시·도의회 의결과정에서 또 개악이 시도된다면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지방분권의 진정한 취지를 염원하는 시도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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