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안 대신 수정안 상정해 가결
중·대선거구 확충 여망 물거품, 지방분권 역행 비판
대구시의회 4인 선거구제 확충안 처리도 주목
지방분권에 걸맞는 기초의원선거구의 중·대선거구 확충이란 여망이 자유한국당 다수당인 경북도의회의 제동으로 물거품이 됐다.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거대야당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관련기사 2면
경북도의회는 14일 임시회를 열고 ‘경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 경북 기초의원 선거구는 3인 선거구 35곳, 2인 선거구 69곳, 4인 선거구 1곳으로 확정됐다.
도의회는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당초 획정위는 안동과 영주에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인 선거구를 늘리는 안을 내놨다.
원안대로라면 도내 2인 선거구는 60곳에서 54곳으로 줄고 3인 선거구가 41곳에서 45곳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4인 선거구는 울릉군 1곳 그대로다.
하지만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3인 선거구를 줄이고 2인 선거구를 늘리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행정보건복지위는 포항, 경주, 고령 3인 선거구 일부를 2인 선거구로 바꾸는 등 2인 선거구를 60곳에서 69곳으로 늘리고 3인 선거구를 41곳에서 35곳으로 줄였다.
시·군 의원 수는 284명(지역구 247명·비례 37명)으로 2014년 지방선거와 같다.
수정안은 재석 의원 33명 가운데 3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도의원 60명 가운데 3명이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해 재적 의원 수가 57명이지만 33명만 표결에 참여해 대표성 시비도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배영애 의원은 수정안이 상정되자 임시회 내내 의장석에 올라가 항의했다.
같은 당 김위한 의원은 “지방의회 특정 정당 싹쓸이를 위한 안이 선거 때마다 올라온다” 며 “다양한 정당 세력이 의회에 진입하고 다양한 도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3∼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표결 때는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당원들은 개회에 앞서 본회의장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자유한국당이 획정위 안을 무시한다”며 성토했다.
대구시의회도 15일부터 열리는 제 256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경북도의회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의결할지가 주목된다.
앞서 대구시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8일 대구시 동·서·남·북·수성·달서구에 4인 선거구를 1개씩 신설하는 등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005년과 2010년에도 4인 선거구제를 심사했으나 한 번은 날치기로, 또 한 번은 본회의장의 문을 걸어 잠근 채 2인 선거구제로 쪼개기 한 전례를 갖고 있다.
지방분권 전문가 A씨는 “중·대선거구 확충 저지를 위해 시·도의회 의결과정에서 또 개악이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지방분권의 진정한 취지를 염원하는 시·도민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며 “유권자들은 6.13지방선거에서 이같은 다수당의 횡포를 반드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주락, 최영열 기자
손주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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