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함으로써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당 중심의 경북도의회가 기득권 수호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14일 임시회를 열고 ‘경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 경북 기초의원 선거구는 3인 선거구 35곳, 2인 선거구 69곳, 4인 선거구 1곳으로 확정됐다.
도의회는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당초 획정위는 안동과 영주에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인 선거구를 늘리는 안을 내놨다.
원안대로라면 도내 2인 선거구는 60곳에서 54곳으로 줄고 3인 선거구가 41곳에서 45곳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4인 선거구는 울릉군 1곳 그대로다.
하지만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3인 선거구를 줄이고 2인 선거구를 늘리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한 것이다.
결국 포항, 경주, 고령 3인 선거구 일부를 2인 선거구로 바꾸는 등 2인 선거구를 60곳에서 69곳으로 늘리고 3인 선거구를 41곳에서 35곳으로 줄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배영애 도의원은 수정안이 상정되자 임시회 내내 의장석에 올라가 항의했고, 같은 당 김위한 의원은 “다양한 정당 세력이 의회에 진입하고 다양한 도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3∼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당원들도 개회에 앞서 본회장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집단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기초의원 3, 4인 선거구는 시대적 흐름이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선출 장치이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룬 안을 자유한국당이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경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며 규탄했다.
대구시의회도 15일부터 개회한 제 256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경북도의회와 같은 구태를 반복할지 주목된다.
획정위가 마련한 4인선거구는 대구시 동·서·남·북·수성·달서구 등 6곳이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지난 2005년과 2010년에도 4인 선거구제를 심사했으나 한 번은 날치기로, 또 한 번은 본회의장의 문을 걸어 잠근 채 2인 선거구제로 쪼개기 한 전례를 갖고 있어 이번에도 그 그태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거대야당인 한국당이 여전히 지역민의를 외면한 채 자기 당에 유리한 선거구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6.13지방선거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돼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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